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주택·임대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관리비#세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세입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저소득 세입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월세와 수리비만 받는데, 앞으로 관리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월세와 수리비만 받는데, 앞으로 관리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정전, 단수 같은 생활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정전, 단수 같은 생활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리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관리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