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7
국토·도시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교통인프라#예산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과 사업 시행 지역 사람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과 사업 시행 지역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사업 승인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발전도 함께 고려해요
현재는 큰 사업 승인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발전도 함께 고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무게를 실을 수 있어서, 비효율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어요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무게를 실을 수 있어서, 비효율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