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환경·에너지
이종배|국민의힘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수소에너지#에너지안보#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 사업을 하려는 기업과 수소를 사용할 산업 기업,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소 사업을 하려는 기업과 수소를 사용할 산업 기업,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소 법이 있어도 사업 규칙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인허가·공급·거래를 정확히 정해요.
현재는 수소 법이 있어도 사업 규칙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인허가·공급·거래를 정확히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정적인 수소 공급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더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소 공급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더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