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취업지원#의무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이 취업 지원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이 취업 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국가유공자를 일정 수만큼 뽑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잘하는 기업에 정부가 돈과 지원을 줘요.
현재는 기업이 국가유공자를 일정 수만큼 뽑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잘하는 기업에 정부가 돈과 지원을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더 쉽게 일자리를 찾고 취업할 수 있어요. 기업들도 더 열심히 지원할 유인이 생겨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더 쉽게 일자리를 찾고 취업할 수 있어요. 기업들도 더 열심히 지원할 유인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취업이 늘어나는지 검증이 필요해요.
정부 지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취업이 늘어나는지 검증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