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법무·사법
권성동|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비상계엄#수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직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현직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중복 수사 중심인데, 앞으로는 특검으로 정리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요
지금은 중복 수사 중심인데, 앞으로는 특검으로 정리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SNS 게시물 같은 사소한 이유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SNS 게시물 같은 사소한 이유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검이 현직 대통령 보호 목적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특검이 현직 대통령 보호 목적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