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고용·노동
김성원|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취업지원#의무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들이 국가유공자 채용 의무를 지키도록만 하는데, 이제 잘 이행하는 기관에 국가가 돈과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기업들이 국가유공자 채용 의무를 지키도록만 하는데, 이제 잘 이행하는 기관에 국가가 돈과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유공자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들도 채용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국가유공자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들도 채용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어요.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