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고용·노동
김성원|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취업지원#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취업할 때 도움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취업할 때 도움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지원 안 하는데, 앞으로는 취업지원을 잘하는 기관에 돈을 줘요.
현재는 국가가 지원 안 하는데, 앞으로는 취업지원을 잘하는 기관에 돈을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유공자 분들이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돼요.
독립유공자 분들이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관이 실제로 성실하게 취업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원 기관이 실제로 성실하게 취업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