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사회복지·연금
김성원|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환자#취업지원#의무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적인 취업지원만 하는데, 앞으로는 잘하는 기관을 선정해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일반적인 취업지원만 하는데, 앞으로는 잘하는 기관을 선정해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엽제 환자가 더 나은 취업지원을 받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고엽제 환자가 더 나은 취업지원을 받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수 기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우수 기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