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임금#비정규직#임금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파견 근로자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파견 근로자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50~70% 수준이던 게 개선돼요. 똑같이 일하는데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50~70% 수준이던 게 개선돼요. 똑같이 일하는데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비정규직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들이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비정규직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