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사회복지·연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범죄#연금박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퇴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퇴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 후 내란죄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못 받아요
현재는 퇴직 후 내란죄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못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를 배신한 범죄자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부당함을 막을 수 있어요
국가를 배신한 범죄자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부당함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대 범죄의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중대 범죄의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