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범죄·형사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국가안보#범죄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한 공무원 중 국가안보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가족
퇴직한 공무원 중 국가안보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가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직 중 범죄만 연금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퇴직 후 범죄도 연금을 못 받거나 되돌려줘야 해요.
현재는 재직 중 범죄만 연금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퇴직 후 범죄도 연금을 못 받거나 되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를 위협한 사람이 국가 돈으로 챙기는 연금을 막아서 국민의 분노를 줄이고 공무원 신뢰도를 높여요.
국가를 위협한 사람이 국가 돈으로 챙기는 연금을 막아서 국민의 분노를 줄이고 공무원 신뢰도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범죄까지 '국가안보 중대범죄'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미 받은 연금을 돌려받기까지 법적 분쟁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요.
어떤 범죄까지 '국가안보 중대범죄'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미 받은 연금을 돌려받기까지 법적 분쟁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