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사회복지·연금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료기관#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받는 아동,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학대받는 아동,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학대아동 지원 시스템을 법으로 정해 의무화하고, 각 지역마다 전담 치료기관을 최소 1곳씩 배치해요
현재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학대아동 지원 시스템을 법으로 정해 의무화하고, 각 지역마다 전담 치료기관을 최소 1곳씩 배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받는 아동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보호·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관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학대받는 아동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보호·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관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담의료기관이 지역에 따라 부족할 수 있고, 기관 간 실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 체계가 필요해요
전담의료기관이 지역에 따라 부족할 수 있고, 기관 간 실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 체계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