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인권·차별금지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포용#어린이 안전#차별 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 국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요.
현재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 국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어릴 때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환경을 배워요.
장애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어릴 때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환경을 배워요.
⚠️
우려할 점은?
충분한 예산이 없으면 실제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한 예산이 없으면 실제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