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산업·기업
이양수|국민의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산업#동물복지#근로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마장 종사자와 말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마장 종사자와 말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마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말의 복지도 챙겨야 해요.
현재는 경마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말의 복지도 챙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마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말들도 더 잘 보호받게 돼요.
경마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말들도 더 잘 보호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법으로는 정했지만 실제 예산과 실행이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 해요.
법으로는 정했지만 실제 예산과 실행이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