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7
식품·의약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등급제#음식점 인증#소비자 선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식점 운영자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음식점 운영자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가 따로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앞으로는 이 둘을 통합해서 하나로 통일하고 인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현재는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가 따로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앞으로는 이 둘을 통합해서 하나로 통일하고 인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손님들은 음식점을 선택할 때 기준이 명확해져서 더 쉬워지고, 음식점 주인들은 인증을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서 오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손님들은 음식점을 선택할 때 기준이 명확해져서 더 쉬워지고, 음식점 주인들은 인증을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서 오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통일되면서 작은 음식점들이 새로운 인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준이 통일되면서 작은 음식점들이 새로운 인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