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7
의료·건강
강선우|더불어민주당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타투#면허제도#미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타투를 받으려는 사람들과 타투 시술자들이 영향받아요.
타투를 받으려는 사람들과 타투 시술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타투가 의료법으로만 규제되는데, 이제 타투이스트 면허 제도가 생겨서 비의료인도 타투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타투가 의료법으로만 규제되는데, 이제 타투이스트 면허 제도가 생겨서 비의료인도 타투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타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타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면허 없이 불법으로 타투하는 시술소가 생길 수 있어요.
면허 없이 불법으로 타투하는 시술소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