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7
교통·물류
김상욱|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경찰단속#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운전자와 도로 이용자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운전자와 도로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약물 검사를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음주운전처럼 약물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약물 검사를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음주운전처럼 약물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약물 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한 단속이 생길 수 있어요
약물 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한 단속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