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환경·에너지
임호선|더불어민주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너지개발#지진안전#환경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 가스전 개발 기업과 수심 깊은 곳의 에너지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양 가스전 개발 기업과 수심 깊은 곳의 에너지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굴착면적만으로 간단히/복잡하게 심사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지진 위험성이 높으면 반드시 엄격하게 심사해요.
현재는 굴착면적만으로 간단히/복잡하게 심사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지진 위험성이 높으면 반드시 엄격하게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다에서의 개발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과 바다 환경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돼요.
바다에서의 개발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과 바다 환경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개발 기업들이 "지진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개발 기업들이 "지진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