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임호선|더불어민주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협의#간이해양협의#유발지진위험
AI 요약
핵심: 해양이용협의 대상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고위험 사업은 일반협의로 처리한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이협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되, 유발지진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협의로 전환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해양환경 보전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처리 지연의 가능성도 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이협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되, 유발지진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협의로 전환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해양환경 보전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처리 지연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