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7
여성·가족·아동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가정폭력#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고 경찰이 검사를 거쳐야 보호조치를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신원 보호가 강화되고 경찰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고 경찰이 검사를 거쳐야 보호조치를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신원 보호가 강화되고 경찰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름이 나와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고, 위험한 상황에서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름이 나와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고, 위험한 상황에서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권한이 커져서 법원을 거치지 않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경찰의 권한이 커져서 법원을 거치지 않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