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식목주간#탄소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목일을 3월 20일로 옮기고 식목주간을 신설하며 제20조의3으로 시간 확보를 명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식목일은 훈령으로 정해져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3월 20일로 옮겨 식목주간을 만들고 제20조의3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의식과 참여를 높이고, 교육·행사 일정 조정의 실행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식목일은 훈령으로 정해져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3월 20일로 옮겨 식목주간을 만들고 제20조의3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의식과 참여를 높이고, 교육·행사 일정 조정의 실행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