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자녀보육비#비과세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근로자 가계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 월 한도는 30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이로써 가족의 현금 유동성과 보육 안정성이 향상되고, 소득세 수입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월 한도는 30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이로써 가족의 현금 유동성과 보육 안정성이 향상되고, 소득세 수입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