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정보통신망#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망을 통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 및 타인인 척하기를 스토킹에 포함시키고 피해자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신속 대응이 강화되고, 재발 억제와 비용부담 전가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망을 통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 및 타인인 척하기를 스토킹에 포함시키고 피해자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신속 대응이 강화되고, 재발 억제와 비용부담 전가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