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인권·차별금지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개인정보#온라인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스토킹이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온라인에서 스토킹이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개인정보 삭제를 챙겨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도와주고 가해자가 비용을 내요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개인정보 삭제를 챙겨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도와주고 가해자가 비용을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 퍼진 내 정보를 국가 지원으로 빠르게 지울 수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어요
온라인에 퍼진 내 정보를 국가 지원으로 빠르게 지울 수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삭제 비용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가해자가 지불 불가능하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삭제 비용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가해자가 지불 불가능하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