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국토·도시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 정비#도시 재생#지역 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도심 주민, 건설사, 이주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원도심 주민, 건설사, 이주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낡은 도시 중심이 계속 쇠퇴하는데, 앞으로는 건축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서 새 개발을 촉진해요.
현재는 낡은 도시 중심이 계속 쇠퇴하는데, 앞으로는 건축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서 새 개발을 촉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도심이 살아나면 집값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생기고 주변 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요.
원도심이 살아나면 집값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생기고 주변 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 위주 개발로 오래 사는 주민이 밀려날 수 있고, 예산을 너무 많이 써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건설사 위주 개발로 오래 사는 주민이 밀려날 수 있고, 예산을 너무 많이 써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