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정비#특례제도#국토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도심 쇠퇴 해결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와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도심 정비 구역 지정과 건축규제 완화, 주택비율 확대,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로 추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와 일자리 증가,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 있지만 재정 부담과 규제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
원도심 쇠퇴 해결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와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도심 정비 구역 지정과 건축규제 완화, 주택비율 확대,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로 추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와 일자리 증가,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 있지만 재정 부담과 규제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