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확대#피해자보호명령#청소년형량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신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와 임시 보호명령으로 보호 절차가 보강된다.
✅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이 늘어난다.
✅ 신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와 임시 보호명령으로 보호 절차가 보강된다.
✅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