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구금상태#경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금 상태의 대통령·전직 대통령·그 배우자
구금 상태의 대통령·전직 대통령·그 배우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구금되어도 경호 받음 → 앞으로 구금 중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현재 구금되어도 경호 받음 → 앞으로 구금 중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지도자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과도한 경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국가 지도자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과도한 경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구금 중 대통령 신변 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정치적 보복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금 중 대통령 신변 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정치적 보복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