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정춘생|조국혁신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금상태경호제외#대통령경호법개정#법치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호대상이 구금 중일 때 경호를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4조 제1항에 구금 중 경호 제외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특권 비판 완화와 법치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4조 제1항에 구금 중 경호 제외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특권 비판 완화와 법치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