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변호사시험#응시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응시 기간 예외 도입이 이 법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 1명당 1년을 응시기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예외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 여성이 응시 기회를 늘리나 관리·형평성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응시 기간 예외 도입이 이 법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 1명당 1년을 응시기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예외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 여성이 응시 기회를 늘리나 관리·형평성 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