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금지#내란의죄#외환의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의 존립 위협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금지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가석방 대상에서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제외해 가석방이 불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안전 강화와 사법 정의의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무고한 시민의 교정 기회 축소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가석방 대상에서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제외해 가석방이 불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안전 강화와 사법 정의의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무고한 시민의 교정 기회 축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