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범죄·형사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제한#내란죄#국가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죄나 외환죄로 수감 중인 사람들이 대상이 돼요
내란죄나 외환죄로 수감 중인 사람들이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실이 좋으면 어떤 죄든 나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라를 위협하는 죄는 절대 못 나가요
현재는 행실이 좋으면 어떤 죄든 나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라를 위협하는 죄는 절대 못 나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나라를 정복하거나 외국에 항복하려던 사람이 다시 활동하는 걸 막으니까 나라가 더 안전해져요
우리나라를 정복하거나 외국에 항복하려던 사람이 다시 활동하는 걸 막으니까 나라가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