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범죄·형사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가석방 제한#범죄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외환·반란 죄를 범한 수감자가 영향을 받아요
내란·외환·반란 죄를 범한 수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석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절대 가석방을 받을 수 없어요
현재는 가석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절대 가석방을 받을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가 조기 석방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지켜져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가 조기 석방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심각한 범죄라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므로 인권 침해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심각한 범죄라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므로 인권 침해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