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금지#내란외환죄#반란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석방 금지를 내란·외환죄와 반란죄로 확고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 제10조의2를 신설해 가석방 금지 범위를 확정하고 제7636호 의결을 전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안전 강화와 재범 억제를 기대하지만 과도한 처벌 논쟁과 법적 쟁점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 제10조의2를 신설해 가석방 금지 범위를 확정하고 제7636호 의결을 전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안전 강화와 재범 억제를 기대하지만 과도한 처벌 논쟁과 법적 쟁점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