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강화#임시조치확대#피해자식별정보비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시조치 주체를 확대하고 긴급임시조치 요건을 넓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 보호와 2차 가해 감소가 기대되나 표현 제한의 자유와 남용 위험에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시조치 주체를 확대하고 긴급임시조치 요건을 넓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 보호와 2차 가해 감소가 기대되나 표현 제한의 자유와 남용 위험에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