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2025-02-14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0
김남희|더불어민주당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자기돌봄비#돌봄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 확대와 기구 확충, 5년 계획 수립, 자기돌봄비 지급, 센터 설치 등 제도 전반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업 지속과 진로 준비 강화,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지원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0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