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김희정|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방문#주체확대#연기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전방문 주체 확대와 기간 차등, 연기절차의 합리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주예정자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까지 출입 허용, 기간은 2일(대형은 4일), 연기 결정은 사용검사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자 점검의 충분성과 투명성 증가, 외부인 출입 문제 감소, 연기 남용 억제 및 관리비 영향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주예정자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까지 출입 허용, 기간은 2일(대형은 4일), 연기 결정은 사용검사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자 점검의 충분성과 투명성 증가, 외부인 출입 문제 감소, 연기 남용 억제 및 관리비 영향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