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투자#차고지매각#공공개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준공영제 버스 차고지 매각에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도입해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조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고지 매각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공공 인프라 유지 목적의 규제를 확대한 제도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이익 증가와 공공성 강화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 지연과 투자 유치 저해 등 부작용도 가능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고지 매각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공공 인프라 유지 목적의 규제를 확대한 제도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이익 증가와 공공성 강화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 지연과 투자 유치 저해 등 부작용도 가능하다.
의안번호: 220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