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2025-07-08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0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액상형전자담배#자동판매기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담배사업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무인판매가 가능했으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건강 보호 강화와 전자담배 접근 차단으로 건강위험 감소가 기대되나, 시행비용과 규제 이행의 도전이 남는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담배사업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무인판매가 가능했으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건강 보호 강화와 전자담배 접근 차단으로 건강위험 감소가 기대되나, 시행비용과 규제 이행의 도전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