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최민희|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요죄#처벌강화#헌법질서수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질서를 중대히 훼손하는 소요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상향하고, 안 제115조에 따라 구체적 범위를 재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억제와 예방으로 소요를 줄이고 헌법 질서 수호에 기여하나, 과도한 구속 우려도 있다.
공공질서를 중대히 훼손하는 소요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상향하고, 안 제115조에 따라 구체적 범위를 재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억제와 예방으로 소요를 줄이고 헌법 질서 수호에 기여하나, 과도한 구속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