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0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정책#공제율상향#투자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포함으로 위기지역에서 공제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기본 6%, 기타 자산 3%로 공제율 상향되고 위기지역에 한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기지역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 18%, 중견 10%; 기타 자산은 중소 12%, 중견 7%로 공제한다, 예산 여력과 공정성 관리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기본 6%, 기타 자산 3%로 공제율 상향되고 위기지역에 한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기지역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 18%, 중견 10%; 기타 자산은 중소 12%, 중견 7%로 공제한다, 예산 여력과 공정성 관리 필요.
의안번호: 2207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