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1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공제#학원비포함#세제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생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 한도 5,000만원으로 올리며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제 혜택으로 가계 부담이 줄고 자녀 교육에 투자 촉진되나 사교육 편향과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생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 한도 5,000만원으로 올리며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제 혜택으로 가계 부담이 줄고 자녀 교육에 투자 촉진되나 사교육 편향과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