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근무시간변경#기관장권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임용권자의 임의 근무시간 지정을 기관장이 변경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 바뀌는 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면 기관장이 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무시간 유연성으로 균형이 개선되나 관리 부담과 형평성 이슈도 남는다.
✅ 바뀌는 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면 기관장이 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무시간 유연성으로 균형이 개선되나 관리 부담과 형평성 이슈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