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조경태|국민의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점용료감면#소금생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금생산용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13조 예외를 소금생산 염전에 인수관/배수관 설치까지 확대하고 제11조·제13조를 개정.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행정비용 증가 및 점용료 수입 감소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13조 예외를 소금생산 염전에 인수관/배수관 설치까지 확대하고 제11조·제13조를 개정.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행정비용 증가 및 점용료 수입 감소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