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김희정|국민의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법적근거#주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거복지재단에 법적 설립·운영 근거를 부여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거복지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고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접근성 개선과 재단 사업의 지속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규제 강화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거복지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고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접근성 개선과 재단 사업의 지속성 증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규제 강화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