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체계자구 심사
2025-08-26
4
본회의 심의
2025-08-27
5
정부이송
2025-09-05
6
공포
2025-09-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1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확대#가두리양식면허#환경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청장 지시공문 대상 어업인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현행법이 고시와 지시에 한정되어 있는 보상대상 범위를 지시공문 대상으로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한 손실보상 보장과 심의절차의 신속화를 통해 어민의 생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현행법이 고시와 지시에 한정되어 있는 보상대상 범위를 지시공문 대상으로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한 손실보상 보장과 심의절차의 신속화를 통해 어민의 생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