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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CRPD 제29조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선거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현행 규정 보완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어와 자막 의무화 확대, 발달장애인 대상 그림투표지 도입, 투표소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 변화가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장애인 선거참여 확대와 정보 접근성 향상이지만 비용과 실행의 어려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