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정#개인정보보호#차별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구직자 기본심사자료에서 추가로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의3에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의 기재를 금지하는 범위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가능성을 줄이고 채용의 공정성 신뢰를 높이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구직자 기본심사자료에서 추가로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의3에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의 기재를 금지하는 범위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가능성을 줄이고 채용의 공정성 신뢰를 높이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