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채용공정성#개인정보비노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용에서 차별 금지 범위를 강화해 공정성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정보의 수집·요청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 차별 감소와 기회평등 강화 등 긍정적 효과와 관리·비용 증가 같은 부담도 예상된다.
✅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정보의 수집·요청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 차별 감소와 기회평등 강화 등 긍정적 효과와 관리·비용 증가 같은 부담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