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고용·노동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차별금지#가족정보#채용공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받아요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별·나이·신체조건으로만 차별 금지인데, 앞으로는 가족 정보로도 차별하면 안 되게 돼요
현재는 성별·나이·신체조건으로만 차별 금지인데, 앞으로는 가족 정보로도 차별하면 안 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나 형제의 학력·직업·재산이 내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더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나 형제의 학력·직업·재산이 내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더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실제로 가족 정보를 얼마나 조사할 수 없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단속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기업이 실제로 가족 정보를 얼마나 조사할 수 없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단속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