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부동산투자·규제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대행#부동산서비스#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상가 구매자, 분양대행업체
주택·상가 구매자, 분양대행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관리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을 명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관리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을 명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이나 상가를 살 때 분양대행업체를 거치는데, 이제 법적으로 관리받으면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요.
집이나 상가를 살 때 분양대행업체를 거치는데, 이제 법적으로 관리받으면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신생 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고, 관리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신생 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고, 관리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