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평등#일가정양립#차별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신 여부를 채용 정보에서 물거나 요구하지 않는 규정을 확대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임신 여부 금지가 명시되지 않아 차별 위험이 있었으나, 개정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감소와 채용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며, 개인정보 관리 부담도 함께 늘 수 있다.
임신 여부를 채용 정보에서 물거나 요구하지 않는 규정을 확대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임신 여부 금지가 명시되지 않아 차별 위험이 있었으나, 개정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감소와 채용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며, 개인정보 관리 부담도 함께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