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언론·미디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스트리밍#음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국, OTT, IPTV 같은 온라인 영상 서비스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송국, OTT, IPTV 같은 온라인 영상 서비스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으로만 음악 보상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스트리밍에서도 음악가에게 돈을 줘야 돼요
현재는 방송으로만 음악 보상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스트리밍에서도 음악가에게 돈을 줘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뮤지션과 음반사가 온라인에서도 공정하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뮤지션과 음반사가 온라인에서도 공정하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비가 늘어서 이용료가 오를 수 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비가 늘어서 이용료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