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보상#방송전송구분완화#콘텐츠유통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송과 전송 구분 없이 상업용 음반 사용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OTT 등 전송 방식까지 보상금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창작자 수익 안정화가 기대되나 플랫폼 부담 증가와 적용 범위 논란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OTT 등 전송 방식까지 보상금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창작자 수익 안정화가 기대되나 플랫폼 부담 증가와 적용 범위 논란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