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체계자구 심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1
김재원|조국혁신당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어통역#정보접근성#국가적주요사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어통역 지원 범위를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까지 확대해 농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담화 등 중요한 발표에 수어통역 영상 공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정책 소통의 형평성과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