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관리#선정절차#주민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과 관리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과 관리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업체 선정에 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동의가 지연되면 주민대표회의 의결(2/3 이상)로 진행해요.
현재는 관리업체 선정에 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동의가 지연되면 주민대표회의 의결(2/3 이상)로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업체 선정이 빨라져서 공실 관리나 수리 같은 주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관리업체 선정이 빨라져서 공실 관리나 수리 같은 주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민대표회의 의결로 진행되면 평소에 관심 없던 일반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대표회의 의결로 진행되면 평소에 관심 없던 일반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