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리법개정
AI 요약
✅ 주요 내용은 입주자 동의가 지연될 때 대표회의 의결로 선정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며 다만 투명성 저하 위험도 남는다.
✅ 현행 동의 요건의 상당 기간 지연 시에도 입주자대표회의 2/3 찬성으로 대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불편 감소와 관리자 선정 지연 해소이며 다만 투명성 저하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현행 동의 요건의 상당 기간 지연 시에도 입주자대표회의 2/3 찬성으로 대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불편 감소와 관리자 선정 지연 해소이며 다만 투명성 저하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