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회증언감정법#수사대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관련 증언 관련 범죄를 수사처가 다루도록 확장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대상에 위증 외에 제12조 불출석 및 제13조 국회모욕의 죄를 추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처의 중립성과 시민 신뢰 증가 가능성과 정치적 남용 우려의 균형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대상에 위증 외에 제12조 불출석 및 제13조 국회모욕의 죄를 추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처의 중립성과 시민 신뢰 증가 가능성과 정치적 남용 우려의 균형입니다.
의안번호: 220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