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1
배준영|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지원#교육접근성#국가경비보조
AI 요약
✅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 현행은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이제 국가는 통학차량과 통학비 등 구체적 대책과 경비 보조를 시행한다.
✅ 지역별 차이가 줄고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이행 역량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
✅ 현행은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이제 국가는 통학차량과 통학비 등 구체적 대책과 경비 보조를 시행한다.
✅ 지역별 차이가 줄고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이행 역량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681